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의 일부에만 이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체에 대해 이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의 일부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 그 전체가 확정되지 않아 필히 모든 부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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