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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활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합니다.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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