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인지 여부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비판이 악의적이지 않고 상당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