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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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