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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창작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나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창작연구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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