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기산일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진행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점에서부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