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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국적동포의 거소 변경 일자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 진위 확인은 어떤 법을 따르나요?

Answer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 확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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