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합니까?

Answer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4. 제8조의2에 따른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