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체결 과정과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행위 및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계약의 실질적인 체결 여부, 공사 대금 지급의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의 의사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1. 3. 24. 판결에서는 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통해 실질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