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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책임운영기관의 법률상 정의는 무엇입니까?

Answer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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