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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신뢰이익은 계약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며, 이행이익은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으로 한정되며, 신뢰이익의 요청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됩니다(대법원 2007. 1. 25. 2004다518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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