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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관장이 기본운영규정 관련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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