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관장이 기본운영규정 관련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관장이 기본운영규정 관련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