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객관적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