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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로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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