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로 내세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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