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 등록신청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1.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