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는 어떤 건축물이 포함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1.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2.삭제3.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본금, 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는 어떤 건축물이 포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