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기사 내용이 전부 진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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