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가할 때 적용되는 도로의 너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3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서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 기준을 4미터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가할 때 적용되는 도로의 너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