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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유식 건축물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안전 기준 중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되며, 법 제41조부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2.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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