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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인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아파트나. 연립주택다. 다세대주택라. 다중주택마.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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