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면책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결정이 미치는 법률효력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절차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면책결정의 공정성을 위해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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