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통한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외형상의 양도가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새로운 법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는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제 사례로, 대법원 1995. 8. 22.의 판결에서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