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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어떤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나요?
Answer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합니다. 다만, 경찰서, 경찰기동대, 해양경찰서 등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경우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의무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경우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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