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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부제소합의는 특정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민법 제111조에 따라 유효합니다. 제29조의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의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 발생 정도가 확정적이지 않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합의의 효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 당시 후발손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당사자 의사가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청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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