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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봅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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