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 관련 상담소장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 관련 상담소장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여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규정된 비밀엄수의무와 그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비밀엄수의무는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 중에 제공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비밀 보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담소장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가 속한 직장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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