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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권행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고, 대리권의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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