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잘못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행정청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잘못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처분 당시 일반 공무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