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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어떤 조건과 법리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지체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조건은 채무 불이행 사실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그리고 손해와 불이행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책임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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