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신설회사 설립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더라도, 기존회사의 폐업 전 시점에서 신설회사가 이미 설립되었거나, 기존회사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지 않았고, 새로운 주주 구조나 경영진의 배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면탈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