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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에 따라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기재하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의 조건을 충족해야 면책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특정 채권을 누락한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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