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의 변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대여금의 변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자는 차주에 대해 변제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민법 제388조에 따라, 대출자는 원금 및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변제 지체가 발생하면 지체이자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지체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대출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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