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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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