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단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2.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단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