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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1호에 따르면,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합니다.1.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3. 삭제 <2013. 12. 16.>4.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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