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진실규명결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에서도 규명된 사실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하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인정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이 있으면,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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