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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시설에는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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