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에는 어떤 경우들이 포함되나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공장부지에서 도로로 연결하는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거리보다 긴 경우 2. 공장부지와 도로 사이에 하천ㆍ도랑ㆍ제방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