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요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인정될까요?

입학요강은 사립학교측이 공고한 내용으로서, 이는 학생과 사립학교 간의 재학계약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입시요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공정한 사정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신뢰는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된 입시요강이 학교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과 배치되어도 그 자체로 신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