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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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