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은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임대인이 알파 또는 알 수 있었던 업종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영업 중단으로 인해 얻었을 수익, 인테리어 공사 비용, 기타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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