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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보를 해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 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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