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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정상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 3.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수출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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