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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계관세 부과 조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상계관세 부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생산자 및 생산량 2. 해당 물품의 수출국, 수출자, 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 우리나라의 수입자 및 수입실적 3.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 및 수출가격, 국내 동종물품의 공장도가격 및 원가계산 4. 보조금 내용과 수출가격 인하 효과 5. 그 외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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