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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규 수출자에 대해 상계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신규 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된 상계관세율을 가중평균하여 부과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신규 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 후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 자료를 제출한 신규 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 후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 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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