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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편익관세 적용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따르면, 편익관세 적용 물품에는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허표 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 1. 법에 의한 세율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양허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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