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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관세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에 따르면, 법 제110조의3 제4항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관세조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 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른 신고납부액 부족으로 세관장에게 경정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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