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Answer
상법 제395조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 지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그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