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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경우,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합의는 손해 발생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고, 당시의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사회통념상 예견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에 따르면,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예측이 불가능하여 당사자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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